[신세철의 쉬운 경제] 사마천의 경세제민 교훈 ①
물 흐르듯 순리에 따라야 하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원리를 인류 역사상 맨 처음 풀어낸 이는 사마천이다. 사기(史記) 129편, 재화의 생산을 늘리고 가치를 높이는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먼저 세상이치를 거스르지 말라고 했다. 백성들을 억지 논리로 설득하고 거짓으로 감화시키려 들지 말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과 욕망을 존중하라는 뜻이다. 무릇 재화의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려야, 재화의 생산이 늘어나고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국리민복이 신장된다는 이치다. 절대권력 시대에도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지 말고 조화시켜야 나라 살림살이가 순조로워 진다고 가르쳤다.
사마천(司馬遷)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봐야지, 백성들의 눈과 귀를 억지로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무엇이든 억누르거나 끌어당기지 말아야 백성들이 편해진다. 국가경영에서 최선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존중하는 것이다. 차선은 백성들이 스스로 이익을 찾도록 가르쳐야 물자 생산이 늘어난다. 차차선책은 백성을 깨우쳐 제 갈 길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차악의 시책은 백성들을 옭아매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규제하는 것이다. 최악은 백성들과 다투며 세금을 무겁게 하여 괴롭히는 행동이라고 경계하였다. 사마천은 절대권력 시대인 한나라 무제(武帝) 때에도 권력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백성들을 이리저리 옭아매거나 혹독한 세금으로 백성을 괴롭혀가며 흥한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명령하고 통제하지 말고 사람들이 각자 능력에 따라 원하는 것을 얻도록 하여야 농공상이 자연스럽게 분업구조를 이루어내고 생산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면, 각자가 원하는 물자를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내리게 나둬야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가려서 만들어 내고, 필요한 곳으로 유통시켜야 물자의 가치를 높여 생산을 북돋운다. 가격이 끝없이 오르거나 내리는 일은 절대로 없으니 가격을 통제하지 말고, 재화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어야 도(道)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해야 쌀과 소금, 목재 같은 물자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리저리 통제하여 위정자의 뜻대로 하려는 사회주의, 포퓰리즘 독재국가들이 초단기는 몰라도 중장기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까마득한 그 옛날에 가르쳤다. 관리가 청렴해야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고, 상인도 신용을 지켜야 더 많은 부를 얻듯이 인간들이 움직이는 동기는 대부분 이익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호모이코노믹스(homo economics)의 심성을 아담 스미스 국부론보다 이미 4반만년 전에 피력하였다. 왕도 제후도 대부도 본능적으로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탓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하였다. 연못이 깊으면 물고기가 살고, 산이 깊어야 짐승이 서식할 수 있듯이 백성들이 삶의 여유가 있어야 인의(仁義)의 바탕이 생긴다는 점을 미리부터 피력하였다. 백성들을 가난하게 하면서 말로만 인의를 따져 받자 오히려 인심만 잃는다. 마치 정의를 부르짖으며 약자를 유혹하여 재물을 챙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렷다. 동서고금 역사를 보면, 임금이 백성들을 보석처럼 대하면 백성들은 제 목숨을 초개처럼 여기고 충성하기 마련이다. 국리민복의 왕도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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