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았던 LCC(저비용항공사)들이 순식간에 위기로 내몰리면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항공업계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사상 최악의 업황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제대로 된 운항도 못하고 궁지로 내몰린 항공사가 있다. 바로 지난해 3월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내줬던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다.

그나마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11월 양양-제주 노선에 취항했다. 현재 국제선은 잠정 중단했지만, 일부 국내선은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여전히 항공운항증명(AOC) 발급만을 기다리고 있다. 양사는 정식 운항을 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원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못한다.

기존 항공사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미 직원 채용 등 사실상 운영에 들어간 양사는 정부 지원도 없이 코로나 사태를 버텨야 하는 것이다. 항공사는 항공기를 보유하기만 해도 유지비, 공항시설사용료 등 비용이 발생한다. 에어로케이는 이미 항공기를 도입했고, 에어프레미아는 11월 1호기가 들어올 예정이다.

물론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항공 사업자에 국토부가 면허를 내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외려 정당한 자격 조건을 가졌는데도 면허를 내주지 않는다면 기존 항공사 대비 불공정한 잣대를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업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이스타항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기간산업이 무너지면 이는 곧 대량 실직으로 이어진다. 항공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면허 발급은 항공사뿐 아니라 그 직원들까지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미 플라이강원을 비롯해 에어프레미아는 10월 한 달간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시장에 집중된 국내 항공업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그 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항공업을 관할하는 국토부가 이를 알지 못했을 리는 없다. 신생 LCC 3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6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삶이 무너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