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부터 네이버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것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빗발쳤다.

이밖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통신비 인하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野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맹비난…이해진 GIO 출석 요구 빗발쳐

이날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공공에 해악을 끼치는 흉기"라며 "공공이익보다 본인의 탐욕을 위해 거대 공룡으로 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내 전공이 AI라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에 대해 안다"며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네이버 증인 출석 요구가 빗발쳤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네이버는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오랜 기간 조작했다"며 "유력 포털사의 알고리즘에 대한 가치중립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며 "고의적으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기본 AI 윤리를 개정하는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장관은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의 "과기정통부가 알고리즘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의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며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구글 인앱결제·수수료 30% 부과에 비판 잇따라…"실태조사 이달 말 끝날 것"

아울러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최기영 장관은 구글이 최근 국내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맞다"고 답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도 "길게 보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그간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로 인해 ICT 업계에서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로 앱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시장지배자 위치를 남용하고 스타트업의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앱생태계의 파괴를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형태의 결의안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 또한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함께 구글 협상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도록 끌고 가야한다"며 "정부가 전체 콘텐츠 산업에 대한 보살핌이나 방패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 기업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 피해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며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과방위 국감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일반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열렸다. 당초 과방위 의원들은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인앱결제 및 수수료 부과 정책 등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빠진 국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5G 고가요금제 질타 잇따라…"5G 28㎓ 대역은 B2B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

이밖에도 고가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와 5G 주파수 대역인 28기가헤르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5G 서비스가 아직 제대로 안되는데 고가요금제를 받아내는 건 지나치다"며 "마케팅비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불합리한 통신요금 체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을 25%까지 상향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이를 모르고 가입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변재일 의원 또한 온라인 가입을 활성화해 요금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 주파수의 한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는 현재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사용화했고 현재 28㎓ 주파수 대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8㎓ 주파수는 현재 상용화한 3.5㎓ 주파수에 비해 속도가 빠르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윤 의원은 "전세계 5G 흐름을 보고 정부가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며 "B2B 영역으로 28㎓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28㎓는 전국민 서비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있다"며 "B2B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 기업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후에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는 "전국망 설치 여부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