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에 묶여 일반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동안 정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주택구입자금 저리 대출을 통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 중에는 서울지역 주택구입 대출건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양평)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3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은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대출규제와는 무관하게 1.3~2.2%의 낮은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임직원들을 위한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는 금리 1.3%에 대출한도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고, aT는 금리 1.6%에 최대 1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마사회 또한 2.2%의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공공기관 3곳 모두 대출 대상 부동산 물건의 소재지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3개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전체 245건의 대출 중 65건이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었으며 이 중 서울 지역 주택구입은 13건에 달했다.

aT는 전체 81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은 39건에 서울 소재 주택구입은 절반에 육박한 15건을 차지했다.

마사회는 30건의 대출 중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24건에 10건이 서울 소재 주택 대출 건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저리의 추가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이라며 "농식품부 산하 3개 기관만 조사했지만 범위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면 불공정 대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한 만큼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