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각국의 격리·봉쇄와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GVC·가치사슬) 구조가 해체되는 가운데, 미래 공급망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4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분야에 2022년까지 7조원을 투입하고 소부장 R&D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해 이뤄졌다.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대응을 위해서는 소부장 연구개발(R&D) 측면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특히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상향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충격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자국 또는 수요 인접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지역·블록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추세는 교역 중심인 우리나라 소부장의 수입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은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측면의 근본적·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마련됐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CVC) 재편에 대응해 글로벌을 대상을 경제·사회 안보상 내재화 필요성이 높은 중점분야를 확장하고, GVC 핵심품목(238개) 중에서 연구개발(R&D)이 필요한 핵심품목 85개를 추가로 도출했다. 연내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미래선도품목'을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서 ▲신속·유연한 연구환경 조성 ▲소부장 전주기 연구개발(R&D) ▲공급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 신소재에 관해서는 부처간 이어달리기 트랙을 신설하고, 과제가 아닌 주제 중심의 장기 연구 및 기술축적을 위한 오래달리기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R&D 투자여력을 늘리기 위해 공급기업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중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한 소부장 특성을 고려해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소부장 지역거점을 늘리고, 글로벌 협력도 확대한다. 또 시험평가·시범생산·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 클러스터'를 경남 창원시에 조성하고, 소부장 주력 분야인 '반도체·이차전지에 대한 중대형 실증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부장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자 새로운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재권 및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해서도 소부장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부장 기술특별위원회' 및 '특정평가'를 통해 소부장 R&D 진행상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