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창업가를 돕겠다며 벌인 주거지원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 규모 대비 대상자 선정 비율이 낮아 공실이 발생했는데도 다달이 임대료가 빠져나가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올해 8월 말 기준 약 0.6%에 불과했다.

창업가 주거지원은 감염병 사태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스타트업을 '긴급 지원'하고자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이다. 서울 소재 창업 7년 미만인 신성장 산업(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임직원에 시가 확보한 셰어하우스의 임대료 절반을 깎아주거나 주거 바우처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한달 임대료 50%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내용이다.

국내외 스타트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해줘 창업에 전념할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에 올해 쓰인 예산은 전체 27억원 중 겨우 1500만원(8월 말)이다.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될 처치다.

시의회는 "주거지원 기간이 2021년 8월까지라 추후 선정되는 창업가의 경우 몇 개월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창업가의 안정적 주거 확보라는 효과성을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의 수혜자 선정 비율이 30%를 밑도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시는 올해 총 236명(셰어하우스 60명, 주거바우처 176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말까지 66명을 선발, 지원 규모 대비 선정 비율이 28%에 그쳤다.

특히 셰어하우스의 경우 60실 지원에 21명이 뽑혀 다수의 빈집이 생겼다. 창업가가 반값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공유주택은 시가 미리 임차를 해놓은 상태라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달마다 임대료가 지출되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주거바우처는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보조금이 지출되는 반면 셰어하우스는 공실이어도 매월 임대료 발생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므로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외에 창업가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시 주택을 갖고 있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수혜자가 됐을 경우 지원금 환수를 강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본 사업은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매출 실적, 성공 가능성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뿐 유주택 여부, 재산보유 수준에 대한 별도 고려가 없는 상태"라면서 "허위 서류 제출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결격사유 발생으로 지원 중단이 결정되면 일주일 이내 퇴거하고 그간 주거비용을 소급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