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기준사업 수익률을 낮추는 자금재조달 협상을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이번 자금재조달로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기준사업수익률을 기존 4.02%에서 1.62%포인트 내린 2.40%로 합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를 골자로 한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모델인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당시 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은행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시는 재구조화 사업 시행 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했다.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에 대한 사업수익률,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사업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주무관청이 보전하는 내용이다.
사업수익률을 낮추면 비용보전액이 줄어들어 서울시 재정지원금도 감소하게 되는 원리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2013년에 체결한 '변경실시협약'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20'을 근거로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의 검토·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내년 3월에 자금재조달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수익률 인하협상으로 2038년 10월까지 약 72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9호선 자금재조달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도적인 행정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종 변경실시협약 체결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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