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 3사가 정부를 상대로 10년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3사는 그간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 등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무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간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 관련, 대가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부에 주파수 경매를 요구하는 역제안을 하기도 했다.

재할당 주파수는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G·3G·4G 총 주파수 320메가헤르츠(㎒) 가운데 이미 서비스가 끝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1조6000억원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어 격차가 크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공개토론회와 관련해서도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이통3사가 합심해 통신 산업을 선도하던 때와 달리 시장과의 갈등의 골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