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이 이번엔 결론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국내에는 오는 11일 이 같은 판결이 알려진다.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 여부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2차 전지 사업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등 향후 양사의 행보가 크게 갈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4월 LG화학은 2017년부터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에 다량 유출됐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의 전지 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오는 10일(현지 시간) 이 같은 최종 판결이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당초 지난 10월 5일 예정돼 있던 일정이 같은 달 26일로 미뤄진 데 이어 다시 이달 10일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최종 판결 일정이 재차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판결일을 연기한 배경이나 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여파와 함께 이번 판결이 미국 내 배터리 시장에 미칠 파장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에 대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양사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의 분사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을 공식 출범한 만큼 SK이노베이션과의 배상금 합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여전히 양사 간 배상금 규모에 대한 시각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앞선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월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간 영업비밀 침해 관련 예비결정이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국제무역위원회가 공익 여부 등을 이유로 예비결정을 뒤집고 '수정'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또한 미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의 이 같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소송 관련 청문회도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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