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가 최근 국내 게임사가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권)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향후 한국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요구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학회는 성명문을 통해 "게임산업계는 판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판호 발급을 담당하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표한 판호 목록에 국내 게임사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 천공의 아레나'가 포함됐다. 한국 게임이 판호를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갈등 이후 4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내 업체들의 판호 발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허가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중국의 판호 발급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학회는 "이번 중국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복합적인 국제 정세와 국내 민관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번 중국 판호 발급 숫자를 보면 총 42개중 한국은 단 두 개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일본 13개, 유럽 12개, 미국 8개 등으로 한국은 극소수다. 이점에서 한국은 지난 4년간 누적된 국가간 판호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며 "향후 한국은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는 "향후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가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된 국제정세의 변화가 게임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학회는 "현재의 미중무역마찰과 국제 정세는 판호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며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할수록 게임산업 등 한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회는 "향후 정부와 민간의 한층 치열한 공동노력이 중요하다"고 정부와 게임산업계가 판호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