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심에 선 기업은 중국의 대표적인 5G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다.

최근 미국 의회가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또는 6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합의하고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 문제까지 얽힌 '화웨이 리스크'로 국내 업체 또한 불똥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中 기술패권 경쟁으로 또 다시 '화웨이 리스크'…IT업계 좌불안석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화웨이 제품을 쓰는 나라에 대해 미군 파견이나 무기 수출 등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을 추진하면서 화웨이 장비를 일부 채택한 국내 이동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5G기지국(LTE 연동)의 30% 가량을 화웨이 장비로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도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이동통신망이 아닌 유선망에 사용하고 있어 이번 사안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화웨이 장비로 인한 LG유플러스의 고민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회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눈에 보이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화웨이로 불거진 미·중 경쟁의 본질은 기술패권 경쟁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둘러싸고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와 계열사와의 거래 중단으로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뿐 아니라 EU, 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의 5G 기업 배제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비를 걷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라며 "천문학적 비용뿐 아니라 LTE 고객 전화가 일시적으로 끊기는 등 고객 불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구축된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당초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이유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때문이다.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는 네트워크과 중계 부분 성능이 뛰어날 뿐 아니라 타사 장비에 비해 약 30% 더 저렴하기도 하다.

다만, LG유플러스 측은 향후 28㎓대역 5G 네트워크 장비 채택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 이슈 비화될까 난감한 정부…"정보보호 측면서 품질 기준 마련해야"

이에 대해 정부의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장비 채택 등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민간 기업이 결정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외교 이슈로 비화될 수 있어 섣불리 입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 미국 우방국인 영국에서는 정부가 지난 7월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보다폰 등 영국 통신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유럽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사 장비 등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어 미·중 갈등 관련 타격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화웨이 장비가 과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덜 하고 충분한 대안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만큼 항공우주, 전자신분증, 금융, 의료 등 컨트롤이 가능한 산업군에 정보보호 측면서 엄밀한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잣대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화웨이 장비는 스페인 정보국 산하 인증기관 CCN으로부터 국제 공통평가기준(CC) 보안 인증 등을 받은 상태다.

박진호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수는 "기업들의 수입·수출 등의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WTO나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정보보호 측면에서 외교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가 배재된 품질적인 부분에 대해 안정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CC인증보다 더 엄밀한 잣대로 측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개입이 가능한 산업군에 국내 업체를 지원하거나 정부 인증이 허가된 장비만을 도입하게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