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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상생협의회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마련

부산시가 16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등을 위한 '옳다(All-Ta),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제공=부산시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시청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옳다(All-Ta),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가 부산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및 투명성,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은 혁신안이 마련된 것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 제고 △투명성 강화 △효율성 향상 3대 전략과 18개 핵심과제를 담은 혁신안을 마련하고 시민토론회 2회,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10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년 6개월여 동안 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노사민정 모두가 합의한 혁신안을 도출하여 이번 최종 개정 협약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의 이름인 '옳다(All-Ta),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은 협약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때 시민들의 반응인 '옳다'에서 음을 따 영문으로 표기했으며 모든 시민(All)이 믿고 타(Ta)는 버스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이 의미를 살려 시민의 믿음을 다시 받는 버스 준공영제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협약서의 주요 사항은 △시·버스조합·운송사업자 간 회계를 공유하는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대 비리업체에 대한 공익이사 파견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발생 시 준공영제 제외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구축된 'e-버스재정정보관리시스템'은 재정지원금과 운송수입금 등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보를 시와 조합, 운송사업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블록체인에 기반해 위·변조가 불가능해 회계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앞으로 준공영제 운영지침과 운영조례를 조속히 개정·시행하여 혁신적인 부산형 준공영제를 완성하고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완료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노선 개편은 교통 소외지역과 시민 편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1단계 23개 노선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협의를 거친 후 올 연말까지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이 완료되면 970억원(5년간, 잉여차량의 예비차량 전환)의 재정 절감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위원인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공공성과 투명성이라는 준공영제 시행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부산시의 혁신계획이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 선도적 내용인 만큼 이해당사자간 협상기간이 길었다"라며 "진통을 거쳐 나온 결실인 이번 개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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