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2%로 전망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6대 핵심 정책을 마련했다. 6대 핵심 정책은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 등 목표에 따라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관련해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및 적극적인 경제 운용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 전환 관련▲혁신 확산 및 차세대 동력 확보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등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한국판 뉴딜도 내년 중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경제 운용과 관련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63% 재정 조기 집행'을 목표로 제시했다. 금융의 경우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495조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제도 신설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민간 투자 촉진 차원에서 한시적인 가속상각 허용 및 설비자금 23조원 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과 관련 ▲수출금융 256조원 집중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신남방 플러스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새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 및 확대와 관련 ▲78만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및 7개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정 기한 1년 연장 ▲고용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4만개 제공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300조원 이상 정책자금 공급 ▲저신용 회사채 매입 6개월 연장 ▲수요·공급기업 공동 사업 재편 시 세제·재정·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디지털 뉴딜 12조7000억 집중 투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추진 ▲데이터특위 신설 및 5G 설비투자 세액 공제 ▲AI 특화 기술개발 등 D.N.A(data, network, AI) 집중 지원 방침도 밝혔다.

이 밖에 벤처기업 신기술 제품 실증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중심 'K-테스트베드 체계 구축',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신규 도입, K-유니콘 프로젝트 등 유망 벤처기업 육성 3대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