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 같은 M&A(인수 합병)의 남은 쟁점과 과제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주최로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 쟁점 및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웨비나(Webinar) 형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현재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에 대한 실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통합(PMI) 계획안을 작성하기 이전인 내년 3월 17일 이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아시아나에 대한 실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달 6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 주식 총수 한도를 확대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각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합병 추진 과정에서는 크게 주주의 이익 침해 여부, 공적 지원 자금 관련 절차상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 문제 등이 논쟁점으로 꼽힌다. 먼저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8000억원의 정책자금이 한진칼에 투입되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들 입장에서 좀 손해라는 관점이 있다. 기존 주주의 이익을 논하는 이유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이번 투자 합의 이후 산은과 현 지배주주가 각각 10.66%, 37.33%가 되고, 주주연합은 43% 지분으로 상황이 역전된다.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잔여 물량이 13%인 상황에서 46 대 41 구도였는데, 이번 계약 체결로 10.66%의 주주가 등장하게 됐다. 주주연합이 이를 극복하려면 잔여 물량 중 최소 2000억원에 달하는 4~5%포인트를 추가 매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적자금의 투입 및 집행 절차를 놓고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2일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5000억원을 납입했고, 교환사채 3000억원을 인수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이 같은 자금을 한진칼로부터 대여받아 지난 4일 아시아나에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3000억원을 투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이수환 조사관은 "산은이 양사의 인수 합병 관련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 정잭 자금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은의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평가는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성이나 자격, 역할 등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라며 "전문적인 관리 및 운용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를 비롯해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선임연구위원은 "한진그룹은 갑질, 횡령과 같은 위법행위 등 각종 논란으로 윤리 및 준법 경영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특수 상황에 놓여있다"며 "주요 계열사 및 기업집단 전반의 윤리, 준법 등 건전 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비롯해 중장기 발전과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