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늘어나는 방역 구멍, 깊어가는 자영업자 시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주간 평균 확진자가 949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기준을 부합한 지 오래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는 필수인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처음부터 완벽한 방역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앞서 정부는 방역 정책을 내세울 때마다 거리두기 형평성 및 실효성 논란을 수차례 겪음에도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식품·외식업자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커피를 판매하는 매장'만 덮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카페들은 식사류를 주로 판매하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는 틈새를 파고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락을 대비해 마지막 생존 묘수를 짜 내는 것이다. 방역 당국이 '포장·배달만 된다'고 제한한 곳은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가운데 커피와 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이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은 이제 개인 카페로 옮겨갔고, 그 결과 방역구멍만 더 커지는 꼴이 됐다. 이처럼 구멍이 커지면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는 점차 불어나게 된다.

정부가 막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으면서 일부 조치들을 이미 3단계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등을 금지한 것은 3단계보다도 강력한 조치다. 애초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 운영자나 국민 입장에서는 방역 수칙이 하나 발표될 때마다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방역 대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는 규제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방역구멍으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이다.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더욱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촘촘한 규제, 날카로운 기준을 성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