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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모클레스의 칼

'데모클레스의 칼'

 

권좌는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고대 그리스 속담이다.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은 머리를 겨냥한 칼을 의식해 언행이 신중해야 한다. 29일 임기를 시작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 역시 데모클레스의 칼 밑에 앉게 됐다.

 

변 신임 장관은 '부동산 정책 전환' 요구에 대한 맞춤형 장관으로 통한다. 국토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함은 물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잠재울 만한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변 신임장관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재임 당시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업 재해 탓을 돌리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한 발언과 공유주택 입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이 문제가 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고역을 치렀다. 변 신임장관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 되었다는 점도 장관 임기를 수행해며 염두할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차기 대선일인 2022년 3월까지 1년 2개월 정도 남았다. 변 신임 장관이 현 정권과 같은 버스에 타고 있다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가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이들과도 눈높이를 맞추며 안정된 시장 분위기를 선도해 가기를 바랄 뿐이다.

 

변 신임 장관이 학자 출신 전문가라는 점은 수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집값이 안정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게 한다. 그는 공공전세 제도를 도입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3기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규모가 큰 정책을 수행했다.

 

정부는 그동안 25번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하며 부동산 수요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변 신임장관은 앞으로 내놓을 '26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입증해야 한다. 국토부의 수장으로서 '데모클레스의 칼'을 의식하고 항상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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