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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디지털 뉴딜' 7.6조 투자…DNA 기반 경제구도 고도화

20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에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구조 고도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제8차)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난해 3차추경 약 2조40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하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D.N.A 경제구도 고도화…5.2조원 투입

 

우선 국비 5조2000억원을 투입해 D.N.A 경제구도 고도화에 나선다. 데이터 구축·개방·활용에 나서 데이터 기반 전산업 혁신 촉진을 위해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법제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만4000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와 운영 등에 나서면서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촉진한다. 데이터 바우어나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고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AI와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5G 장비 등을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5G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또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 'AI 국민비서' 서비스 등 정부 서비스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6G 기술과 AI 반도체 설계 등 핵심 기술을 1223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신사업 개발 지원을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한다.

 

대면 생체인식 시스템 효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의료·비즈니스, 비대면 기반 다진다

 

비대면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육 디지털화, 스마트의료, 비대면 비즈니스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 디지털화를 위해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를 구축한다. 또 어르신 5만명을 대상을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과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한다.

 

원격근무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철도·도로·공항 등 SOC도 디지털화

 

이와 함께 도로, 철도, 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인 C-ITS 구축을 추진한다. 일반국도 1만1670㎞에도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개시한다.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창공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공공급식 통합플랫폼과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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