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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정부24·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전자서명' 도입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 이용 예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9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에도 적용된다.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이후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676만건을 초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신규 선정 한 바 있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의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평가받고 인정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승인을 받아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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