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일 공개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군의 총병력은 55만 5000여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6만3000여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북한군은 '2018 국방백서'기준으로 2년간 병력은 동일했다.북한군 총병력은 육·해·공군과 전략군을 포함해 총 128만여명 규모다. 같은기간 약 2년 동안 국군은 4만 4000여명이 줄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국군은 50만명으로 감축된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병력감축으로 북한군 과 병력 격차가 커지더라도, "남북한의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선 훈련수준과 보유 장비의 성능과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상군 병력차 커져... 예비전력 등 숙련도 강화해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해·공군 병력 규모는 2017년 이후 변동 없지만, 육군의 경우 2017년 48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42만여명으로 줄었다. 최종적으로 36만5000여명 까지 줄어들게 돼 지상군의 병력격차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의 경우 육군은 110만명, 특수작전군이라 불리는 북한의 특수부대는 20만명 수준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질적인 개선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육군기준으로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짧아져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예비전력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찬우 특수작전연구회(LANSOC-K) 연구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군 당국이 정찰위성을 비롯한 첨단무기 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유사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병력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학화 훈련 도입 등 교육훈련의 향상을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감하는 실전적 훈련 없이는 교육훈련 수준이 게임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및 예비군의 과학화 훈련 시스템은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전시 부대가 즉각 증창설되는 절차훈련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유사시 각개 전투원에 지급되는 탄약분배 훈련의 경우 우리 군은 콘크리트 더미박스를 소산진지에 옮기고, 탄약카드로 개인에게 분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외국군은 실제 훈련 조건을 충족하면서 탄약의 발사가 되지않는 더미탄으로 삽탄훈련을 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은 아직 이러한 훈련교보재의 확보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예비전력 장비·물자 심각...北특작부대에 치명적

동원전력의 즉응성 강화를 위해 2018년 4월 6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지만, 즉응성 있는 훈련교보재는 고사하고 편제장비마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하부대의 통신장비는 의명에 의해 투입되는 전방부대와 소통되지 않는 노후 통신장비인데다 동원대상이 되는 편제인원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전투 장구 및 장비물자도 노후한 상황이다.

20만명 규모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후방지역으로 침투한다면, 이들을 제압해야 하는 지역방위사단 소속의 예비군 장비로는 실질적인 제압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은 "최근 북한군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야간투시병 등 개인전투장비들이 중국제 저가제품이라 하더라도 후방지역 예비군과 지역방위사단에는 위협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