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4일 경항공모함(3만톤급)의 전력화 여론 조성 등을 위한 세미나를 충남대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항모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최신 조감도까지 공개됐지만, 군 안팎에서는 해군이 무리하게 경항모를 추진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해군은 예·퇴역 제독까지 똘똘 뭉쳐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공군과 육군의 일각에서는 해군의 ‘자군 이기주의’라는 시선이 만영한 상황이다. 해군 일선에서도 해군이 겪고 있는 만성적 병력부족 현상이 경항공모함 전력화 이후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극대화에 필요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강조했다. 거기에 북한은 잠함지속성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핵잠수함의 개발까지 밝힌 상황이다. 해군이 경항공모함을 운용하기 위해 제반되는 호위함과 대함전력의 수요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즉 국방 해군 편중화 예산과 국방예산의 에스컬레이터화를 피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항공모함을 비롯한 항모전력은 전략적으로 방어가 아닌 공세적의 특징을 지닌 전략투발 수단이다. 침략전쟁 등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과도 다소 맞지 않는 무기체계다. 중국 일본 등과 좁은 해협을 두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볼 때,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경항공모함의 전략적 가치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다.

중국은 1996년 미국 항공모함의 대만 해협 접근을 계기로 항모전단을 무력화 시키위해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반접근 전략무기를 갖추고 있다. 2013년 중국은 DF-21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가 1500km에 달하는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DF-21D에는

기동탄두재진입체와 이동하는 함정을 추적해 파괴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거리가 5000km로 추정되는 DF-26이 산둥성 일대에 배치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서해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인접 해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상전력을 무력화해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이 갖춰진 상태에서 함재기가 16 기정도인 경항공모함이 정상적인 작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군은 이날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경항공모함은 전·평시 해상교통로 보호와 테러 억제, 재해, 재난구호 등 포괄적 안보 위협에 대응 가능한 최적의 전력”이라며 “찬성과 반대의 모든 의견을 수용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