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보전략은 명확하고 견고해야하고, 안보전략을 뒷받침할 전술은 유연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광인(狂人)의 널뛰기’ 마냥 진영 논리에 따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같은 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림성을 지킨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고정의 안보전략 아닐까. 이를 위해 군은 진영 논리에서 휘말리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쉼 없는 노력을 해야한다. 정부도 군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북한의 군사도발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전방 GP 총격과 같은 우발적 상황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위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녹은 눈 속의 잔불처럼 숨어있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과 진보 진영은 북한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에 함몰돼 있는 것 같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정의당 김은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줄기차게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주장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분위기를 기다렸다는 듯, 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에는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이 실렸다. 미국 민주당 정부 또한 진보 성향이지만, 우리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 같다. 같은날 자유아시아 방송은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고급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미 정부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개발하겠다는 핵잠수함은 대동강 위에 떠있는 선전용 오리배가 아니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잠항시간에 핵 탄두 등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적재되는 가공할 공세적 전략무기다. 지난달 1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SLBM은 탄두부와 직경이 더 커졌다. 물론, 군 당국의 분석처럼 북한의 신형 SLBM은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다. 검증 없이 수개월 만에 무기를 쑥쑥 개량하는 것 또한 공업기술력과 산업인프라가 낮은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안보 파트너는 불확실한 북한보다 한국전쟁 때부터 약 70년을 함께 해온 미국이다. 물론 한국전쟁 참전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따른 것이다. 한미연합연습도 한반도 평화라는 양국의 안보이익을 지키위한 공통의 연습수단인 셈이다.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2022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국군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보기 좋은 무기체계만으로는 안보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미군과 함께 뛸 정도의 자주국방이라는 안보전략을 원한다면, 보기좋은 레깅스와 런닝화보다 명확한 목적지 선정과 목적지까지 뛸 수 있는 무형의 체력이 먼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