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3월 둘째 주에 약 9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일정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 검증 실시여부와 코로나 19상황 등을 이유로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훈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실기동훈련(FTX)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대략적인 훈련 일정은 8일부터 19일까지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한미 군당국은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안반도 안보정세를 반영해 한미연합훈련을 실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양국의 방어훈련 성격임에도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초 노동당 제8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인도 협력 제안 등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하며 "(남조선 당국은)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고,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등의 개발을 밝혀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왔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무력도발을 하거나 남북대화 가능성이 더 멀어잘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피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3월 둘째주에 진행되는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2022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전환의 검증 이행을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검증 이행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작전 능력, 초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한반도 주변 정세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렇지만, 전작권 전환에 앞서 거쳐야 하는 기초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과정 중, 2019년 8월에 IOC 검증만 제대로 완료된 상황이다.

2단계 과정인 FOC 검증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범위에서 검증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FOC 검증과 관련해 한국은 관련 평가를 진행하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보하자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연합훈련의 실시로 인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자력갱생 등 경제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요한 만큼, 무력도발로 인한 경제재재만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대북정책을 수립 중인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강경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북한으로서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