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LG-SK '특허권 침해' 예비결정 나온다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협의 진척 생길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 사건 관련 오늘(19일) 예비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19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사건 관련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 위원회는 사실상 예비결정을 기반으로 최종 판결의 향방을 결정하는 만큼 이번 발표에 따라 양사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전지 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같은 달 미국에서 당사와 LG전자를 '배터리 특허 침해'로 제소하며 맞대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ITC에 2차 전지 핵심 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 전면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당사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예비결정은 양사가 ITC서 연이어 배터리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10일(현지 시간) ITC 위원회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이번 예비결정마저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른바 '배터리 분쟁'에서 승기를 굳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는데, 최종 판결에서 사실상 이를 그대로 수용해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ITC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전면 재검토가 이뤄졌다.

그러나 ITC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재 진척이 없는 양사의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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