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청년 퍼주느라 중장년은 패싱

올해 정부의 연령대별 고용지원 정책이 청년에는 퍼주는 반면, 중장년은 패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도 고용부의 40세 이상 중장년(만40세~69세) 대상 지원사업 예산은 1022억원 규모로 10만77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청년(만15세~34세) 취업에 5조9000억원을 투자해 104만명+α의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올해 중장년을 특화한 정부의 지원액은 청년 지원액의 2%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가 청년 지원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적극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하지만, 중장년 고용 지원 사업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흔적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청년에는 디지털 일자리까지 만들어 6만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등 직접 지원이 많지만, 중장년 지원에는 생애경력설계나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중장년 고용 지원사업 중 가장 큰 규모는 전체 지원 대상의 약 80%에 가까운 8만명을 지원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업이다. 13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빼면 중장년 지원 대상은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의 1.5%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이 사업은 40세 이상 구직자나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점검, 미래설계 등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거나 퇴직이 예정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1대 1 상담 등을 해주는 컨설팅 사업이다. 굳이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을 따지면 16만6250원 수준이다.

그나마, 고용을 위한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33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30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5000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5100명) 정도다. 하지만, 다 합쳐봐야 1만5700명 규모에 불과하다. 현금 지원 사업 중 대상자가 가장 많은 1만2000명을 지원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에는 161억원이 투입되는데, 1인당 지원금은 시간당 2000원, 하루 4시간 이상 참여시 일당 9000원짜리다.

청년과 중장년 사이에 낀 만35세 이상 만40세 미만 대상 지원 사업은 아예 없다. 이들은 정부의 청년 지원 사업이나 중장년 대상 사업 어느쪽에도 끼지 않는 고용 지원 사각지대에 속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런 중장년 패싱 논란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 지원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고용부의 중장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31억원 증가했고, 고용부 이외의 중장년 대상 고용 관련 지원사업은 더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년은 취업시장에 진입 자체를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지도 못한다"며 "중장년은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라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쪽은 영향을 받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이 이처럼 편파적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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