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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윤휘종의 잠시쉼표] 부동산대책, 임기응변으론 안통한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약 5182만명이다. 이 가운데 962만명이 서울에 거주한다. 경기지역에는 1347만명이 살고 있다. 합치면 2309만명(44.5%) 가량이 서울과 경기에 산다. 면적으로 보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0.61%, 경기도는 10.2%를 차지한다. 이 좁은 땅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몰려 살고 있는 셈이다.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인구밀도가 높다.

 

서울은 2015년 이후 인구가 줄어 그나마 1000만명 미만으로 내려왔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증가 추세에 속도가 붙고 있다. 주거비가 비싼 서울에서 밀려 경기도로 옮겨간 경우도 있고, 지방에서 서울로 오지 못해 경기도에 정착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지방에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 부작용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교 위기에 처했고, 애먼 대학 총장들에게 책임을 씌우고 있다. 신입생 모집이 총장의 능력 밖이라는 것은 지방 백화점도 고객이 줄어서 문을 닫고 있을 정도라는 게 방증이다. 지방 인구 자체가 감소추세인데 대학 총장이 무슨 수로 신입생을 모아올 수 있겠나.

 

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다보니 부동산 문제도 온 나라를 흔들 정도로 큰 이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의 약 57%가 무주택자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지금과 같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의 땅과 주택은 제한돼 있다. 이 부동산을 전국 각지의 부자들이 와서 구매하고, 전세계 자금들이 마치 쇼핑하듯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투기를 색출해낸들 서민들 마음만 더 아플 뿐이고, 아무리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온갖 대책을 내놓고, 심지어 최근 LH 사태로 과거 부동산투기까지 뒤지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대증요법 수준밖에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등이 모두 서울에 몰려 있는 걸 해소하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도 해법이 없다.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부와 입법부 등 정치권 전체가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국회 이전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 집중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옛말이 있었을까. 서울 선호사상은 뿌리가 깊다.

 

구한말 고종의 신임을 받아 두 차례나 해외밀사로도 파견됐던 헐버트 박사의 '대한제국멸망사'에 보면 갑오개혁 이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해마다 급상승해 1896년부터 1906년까지 10년간 10배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당시 조선에 진출한 서양인들이 몰락한 양반들의 한옥을 사들인 것도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화상회의시스템 등 IT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하면서 굳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교실에 가지 않아도 웬만큼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이걸 활용해 도시집중을 분산화시켜야 한다. '탈서울 정책'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탈서울, 탈집중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 교육, 취업 등의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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