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세상은 어차피 불공정하다지만 ②

세상이 정말로 공정해지려면 어른이든 애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사후 책임을 지우는 방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공정과 정의는 허공중의 메아리가 되어 사람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며 지치게 할 뿐이다. 유명 국민가수의 노랫말처럼 '깜냥도 되지 않는 인사'들이 갑자기 큰일을 맡아 부동산시장을 헤집고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고 장담하다가 시장을 어지럽힌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 예로부터,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상책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나서는 것이 큰 병(知不知上 不知知病, 도덕경 71장)이라며 경계하였다. 오늘날 집을 가진 사람도 근심걱정이 크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 공황상태에 빠졌는데 엉뚱한 대책들이 시장을 다시 일그러지게 할 우려가 크다. 환언하면, 누구나 제 집을 갖고 싶은 본능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해결하여야 후유증이 없어진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복잡다기하여 어지러운 부동산관련법과 희대의 위성정당을 탄생 관계법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어쩌면 역사의 수례바퀴가 지나간 다음 언젠가는 '다수결에 의한 입법폭력(legislative violence)' 사례로 역사의 반면교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처럼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지 모르는 국회의 1년 예산은 자그마치 7천억 원에 달한다. 그 큰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세금에서 지출된다.

'선출된 권력은 권한이 크다'는 말도 나돌았다. 권한이 큰 만큼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가 공정과 정의의 바탕으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요조건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당 대표의 심금을 울리는 발언이 가감 없이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집값을 떨어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발언을 믿고 집을 사지 않거나 더 나아가 팔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가계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진정 공정한 세상이 되려면 음모관련자들과 입시기관이 합격자 대신 떨어진 낙방생의 인생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신 떨어졌던 차점자를 찾아내어 사죄하고 보상해야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열린다. 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정보생산자와 정보를 유용한 자는 공동책임으로 땅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애끊는 가슴을 부여잡은 원주민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권한은 크고 책임의식은 희미해진다면 엉터리 점성술사가 미사여구를 앞세우며 세상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재단하려드는 행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정과 정의는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실천하지 않고 외치기만하다 보면, '기우러진 평등' '끼리끼리 공정'과 '편파적 정의'가 활개 치기 마련이라 세상살이는 갈수록 어지럽게 될 수밖에 없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