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과 2025년 중·고교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이 시작됐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에 맞춰졌다. 초등학교는 놀이 연계 학습을, 중학교는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고등학교에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개편안이다. 예컨대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 입학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배우게 될지 정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및 지역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부모와 교사, 일반 국민 여론을 적극 반영해 이번 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 개편에서 이번처럼 교육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적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교육 전문가 의견보다 여론에 무게를 둬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과정 개편은 우리 미래세대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배울지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문 분야별로 소위 '밥그릇 지키기'도 극심해 특정 교과목을 줄이거나 늘리기도 매우 어렵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당시 수학의 기하 등을 수능 출제범위에서 제외하려하자 수학계가 강하게 반대해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3년 전 교육부가 2021 대입제도 개편을 하면서 공론화를 거친다며 사실상 설문조사로 개편안을 내놓으며,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수험생 혼란을 부추긴 바 있다. 그로 인해 교육부장관이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교육부가 너무 성급하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장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하고, 오히려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2028 대입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과정 총론을 확정 짓고 내년까지 대학입시 개편 방향을 마련·발표하는 등 성급히 시기를 못 박고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의 잦은 변경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7년 사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가치를 또 바꿔야 할까. 특히 가치중립적인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요소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담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기초소양 교육 중 디지털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양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그 동안의 관련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내용과 경험에 비춰 특정 정파와 단체 주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크고, 이처럼 일부 주장에 경도된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