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 산재 사망 사고 2주 만에, 안경덕 장관 "유족에 애도의 뜻...진상 조사 철저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 사망한 20대 하청 노동자 유족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철저히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이선호씨(23)가 사망한지 2주 만에 주무부처 장관이 처음 입을 열어 관심을 모은다. 안 신임 장관은 지난 7일 취임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6일 고용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안 장관은 "이선호군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확실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조사 중인 개별 산업재해 사건에 반응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안 장관은 취임식에서 "사업장 규모와 위험요인별로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점검과 감독을 확대해 사망사고 감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10분쯤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컨테이너(FRC) 날개에 깔려 숨졌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교 3학년이던 이씨는 군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창고·컨테이너 하역작업, 동식물 검역 일을 해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스물 네살의 나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복된 참사에 여론이 들끓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애도의 뜻을 밝혔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산업 안전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 이선호군 대책위는 원청인 동방의 무리한 작업지시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제대로 된 안전 조치와 작업 지시 여부, 이씨의 고용 형태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고용부는 대책위가 요구하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조사보고서는 수사 기초 자료라 공개를 하지 않는다"며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재해 원인을 알게 돼 원청에게 방어 논리를 만들 시간을 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재 원인과 사건의 주 책임자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현재 사건이 조사 중인 상황이라 유족을 만나는 건..."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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