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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분기 국가채무 처음 860조 넘어...재정 적자 49조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 더 걷혀, 적자 폭은 줄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소득세는 2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도 전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한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시스

올해 1분기 국가채무가 처음 86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경기 회복 등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49조원 가량 재정 적자가 났다.

 

그나마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 적자 폭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 회복과 함께 세수가 개선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 1분기(1~3월)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했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1분기 국가채무는 862조1000억원으로 처음 86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메우기 위해 1분기에만 국고채 50조4000억원을 발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30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금이 더 걷힌 덕분에 적자폭이 15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실질적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적자 폭이 줄어든 데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우선,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1년 전보다 1.7%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증가했다.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약 1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2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교통세는 18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늘었다. 정유업계 세정지원에 따른 교통세 유예분 납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세수에 힘입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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