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4년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의 경우 79.8%, 세종은 104.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 이유다. 25번의 규제 중심 부동산정책이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13일 KB부동산 리브온이 조사한 4년간 지역별 3.3㎥당 아파트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7년 1월 1246만원에서 올해 1월 1778만원으로 5332만원, 상승률은 42.7%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4년새 2배 상승

서울의 경우 2289만원에서 4111만원으로 1824만원, 79.8%가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104.5% 올랐다. 이어 ▲대전(53.3%) ▲광주(29.7%) ▲대구(25.6%) ▲부산(21.5%) ▲인천(19.2%) ▲울산(7.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방은 ▲경기(42.5％) ▲전남(26.3%) ▲제주(5.0%) ▲전북(1.0%) ▲충남(-1.0%) ▲강원(-2.7%) ▲충북(-5.9%) ▲경북(-8.5%) ▲경남(-8.6%) 순이었다.

서울 주요 아파트별로 살펴보면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집값이 2배 가량 상승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전용면적 76㎥가 21억52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면적형의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6월 11억~12억원대 가격에 거래됐지만 4년 동안 집값이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중대형 아파트가 많은 압구정 현대1·2차는 전용면적 131㎡ 가격이 2017년 20억원대 초반이었지만 현재는 40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재건축 이슈가 많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도 4년간 가격이 크게 뛰었다. 7단지 전용 66㎥의 경우 현재 20억원대 매물이 등장했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17억원에 팔렸으며 2017년에는 9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다.

◆25개 대책, 집값 불안정 부작용

서울 아파트 가격의 이 같은 상승세는 25개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이 주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출범 직후 2017년 6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고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했으며 두 달 뒤인 8월2일에는 서울 25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2019년 12월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LTV) 축소,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누르면 다른 곳이 뛰어 오르는 '풍선효과'로 수도권으로 수요가 이동하자 지난해 6·17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각각 69개와 48개로 확대했다.

2018년~2019년에 걸쳐 주택공급과 3기신도시 지정지역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8·4대책과 올해 2·4대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뒤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전 국민의 관심을 부동산으로 이끄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를 가속화 시켰다"며 "규제 보다는 주택공급계획이 더 일찍 제시됐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규제를 통한 매매 억제는 답이 아니다"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