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보이콧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인만큼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한 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문 정부 공약인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장 밖에서 장외 투쟁을 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노동계 측은 한국노총만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위촉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보이콧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 수준으로 결정되자 민주노총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간사 등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낮은 인상률의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내년에는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2.9%, 올해 1.5%로 최저 수준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내년 9000원이 되려면 3.2%, 1만원은 14.7%를 올려야 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장 부담, 고용 위기, 코로나19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최저임금은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 등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9000원을 결정하느냐 못하느냐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인지, 자영업자를 고려해 낮게 할 것인지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초 4개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15일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열리는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처음 최저임금 수준을 알 수 있는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지금껏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노사 양측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번에도 최저임금 심의는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