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상화폐가 화폐기능을 하게 된다면?
가상화폐 시가총액과 하루 거래량이 제도권 주식시장을 추월하며 회오리치는 광경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근세조선 말기 세도정치가 극성을 부리면서 세도가들은 산속에서 남몰래 엽전을 주조하여 검은 배를 채우는 대신 백성들 살림살이는 삽시간에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대원군도 경복궁 중건비용을 손쉽게 조달하려고 한 푼을 다섯 푼으로 둔갑시킨 당오전을 유통시키는 묘수를 부렸다. 급기야는 '한 푼이 백 푼과 맞먹는 당백전(當百錢)'까지 만들어 뿌리는 마술을 부리자 돈의 가치가 급격히 무너지며 나라경제는 난장판이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얕은꾀를 부리면 주변에 해악을 끼치지만 자신도 망가지기 마련이어서 민심은 흉흉해지며 대원군도 몰락의 길을 가야만 했다. 열국이 각축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망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머지않은 미래에, 각국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법정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개인이 우후죽순으로 발행한 가상화폐들이 화폐기능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화량 범람으로 말미암아 미증유의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폐처럼 불쏘시개가 되거나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처럼 낙엽이 되어 산지사방으로 굴러다닐지도 모른다.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물물교환 원시경제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물론 이런 비극은 국가기능이 작동하는 한 사전에 미리 예방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실물로 발행하는 협의의 통화라 불리는 본원통화(M1)는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전체 통화량(money stock)의 약 3%내외에 불과하다. 그중에서 상당부분은 부자들이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어딘가에 퇴장(hoarding)시킨 화폐량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유동성은 실제로 발행되지 않고 소유자 계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한국인이 유럽에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 곧바로 결제되니 사실상 전자화폐 기능을 한다. 아프리카로 송금도 아프리카 화폐 없이도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다. 다시 말해, 비밀보장이 아니라 거래의 편의를 위해 전자화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미미하다.
가상화폐 가격변동에 관련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논리적 바탕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어느 가상화폐연구소장은 "신중하게 선택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충고하지만, 가상화폐의 옥석을 가리는 가늠자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헛소리나 마찬가지다. 가상화폐가 범람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가치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가상화폐가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비스포크 투자그룹' 보고서에 "비트코인 가격이 50일간 평균가격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가장 논리적 예측이라 할 수 있다. 어김없는 사실은, 가치를 모르고 쉽게 돈을 벌려다가는 도박판과 같아서 결국에는 모두 다 잃기가 쉬운 것이 세상이치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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