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사고 관련 정부의 특별감독을 두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나서야 원청기업인 동방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당시 이씨가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않았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도 없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용부는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와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동방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항만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였다.

고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의 하역 현장 노동자 보호 관련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동방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동방 지사의 하역운송 현장 내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동방은 사고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해 이선호 씨 유족의 울분을 산 바 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대책위(대책위)'와 유족은 이전부터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감독을 요구해 왔다.

당시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진상조사에 유족과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직접 유족들을 만나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다음 날 박화진 고용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열렸다.

평택항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 TF에는 고용부와 해수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했다.

TF가 구성된 지 10일 후 도급-수급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이 시작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사람이 죽은지 나흘이 지나 현장 조사를 하고, 한 달 넘어서야 원하청 관계에 있는 사업장 특별감독을 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해 왔다"며 "이미 죽고 없는 노동자의 사고 재발 방지 차원 특별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 TF는 오는 28일까지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과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