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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기로에 선 금감원의 미래

이정희 대기자.

공석중인 금융감독원장 후임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난 7일 물러난 학자 출신 윤석헌 전 원장은 리더십에 커다란 한계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차기 금감원장은 관료 출신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현재 기류는 또 다시 민간 출신을 등용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후 최흥식 원장과 김기식 원장, 윤석헌 원장 등 민간 출신을 임명해 금융권 적폐청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최 원장과 김 원장은 조기 낙마했고 임기 3년을 꽉 채운 윤 전 원장은 시장에 '평지 풍파'만 일으켰다는 성적표만 받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관료 출신을 선택하면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민간 출신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기류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전임 원장들 처럼 금감원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상을 실험하지 말고 금감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이런 인식이 제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감원에서는 정치 지향적인 교수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면 금감원은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까지 내비치고 있다.

 

사실 일년이 채 남지 않은 문 정부의 치명적인 경제 실책 두 가지를 꼽으라면 부동산과 금융이다. 부동산은 차치하고 금융만 보더라도 부동산 못지 않은 잘못된 정책의 연속이었다. 어설픈 민간 출신들을 금감원장에 내려 앉힌 결과다. 달리 반박할 여지도 없다. 금감원의 잘못된 출발은 최흥식 원장의 취임에서 시작된다. 취임해서 하나은행 인사 채용 비리 의혹으로 물러나기 6개월간 수석부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물갈이해서 금감원의 동력을 상실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여기에 자신의 구원을 풀기위해 하나금융지주회사를 들들 볶다가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임기 한달도 못채운 김기식 전 원장은 금감원 위상 추락에 일조했다. 특히 금감원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윤석헌 원장이다. 그는 3년전 취임하자 마자 대법원 판결이 난 키코 건을 다시 물어주라고 했다. 결과를 보면 주주로부터 배임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는 어느 은행도 금감원장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망신만 초래한 것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터지자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마련 의무 위반'이란 기상천외한 죄명까지 만들어 냈다. 바로 은행장을 겨냥한 것이다. 은행장들 모두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

 

DLF에 이어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고 간 것이 사모펀드 사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부실이 생기면 금융소비자보호 프레임에 넣어 판매 금융회사를 겁박했다.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손실 난 투자가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금감원은 판매사에 시퍼런 칼을 휘둘러 댔다. 그러다보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 백 명의 관련 임직원들이 직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고용은 커녕 실업자만 양산시킨 꼴이다.

 

심지어 투자손실의 100%를 물어주라는 조정안도 남발했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투자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도 무조건 투자자들 손을 들어주었다. 시장의 기본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이제 금융회사의 인내심도 한계치에 다달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시키는 일 앞장 서고 있는데도 두들겨 맞으니 열을 안받는게 이상한 일이다. 청와대와 문 대통령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금감원장이 필요하다는 금융권 민심을 살펴보기 바란다. 경륜과 능력있는 금감원장이 와야 금융회사들의 분노를 다독이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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