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노조 "또 쪼개기 연장?…연말까지 기간 연장해야"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항공업계가 한목소리로 기간 연장 등 고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정책심의회에 3대 요구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약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고용불안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항공업계를 포함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난해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커지자 정부에서 자금적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직과 무급휴직 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현재 항공사가 받고 있는 지원금은 유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이다.

다만 이번 달 말에 유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7월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직원들은 기존 평균임금의 70%에서 50% 수준으로 급여가 낮아지게 된다. 그만큼 지금보다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항공업계 노동자들은 고용정책심의회에 고용 대책 관련 3가지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제도의 보완 ▲장기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추진 등이다.

현재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지난 1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 연장 안건을 검토 중이다.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달 3일까지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노조 등 항공사를 비롯해 지상 조업사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이번 5차 고용정책심의회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관한 단일 안건을 다룬다"라며 "이마저도 연말까지 연장이 아닌 쪼개기 연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은 1만 명이 넘는 항공사, 지상 조업사 노동자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지원금 제도는 일자리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됐다"라며 "항공 산업의 가장 늦은 회복을 누구나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는 왜 2~6개월마다 (노동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구걸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노사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한다. 임금 감소에 따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연장과 무급휴직자 생계 지원금 제도 신설이 절실하다"라며 "지난해 1만 5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떠났고, 올해 2만여 명의 노동자가 기다림 속에서 '미래의 꿈(적금·보험 등)'을 당겨쓰면서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