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수출 호조세와 달리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5월 수출액 507억달러 돌파 ▲11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3.8% 전망 등 거시 경제 회복 관련 수치에 대해 언급하며 "여전히 민생 경제는 거시 지표의 온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우리 정치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마스크를 벗고 국민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 시켜 드리는 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일, 일자리가 없어 발을 구르는 청년이 없도록 하는 일, 이 모든 게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하려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며 "포용적 완화 정책으로 양극화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도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막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그늘을 읽고 지켜드리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재정 건전성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빚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대선)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 (올해)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나라빚이 늘어난 만큼 경제 부처와 일부 야당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 가지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와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선순환 효과라 이야기할 수 있다"며 "지급 시기, 규모 등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중심, 국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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