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일자리 사업 청년층 259만명(38.6%) 최다
고용유지율 37.8%..."민간 고용으로 연계 안 돼"
지난해 청년 10명 중 4명 꼴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로 고용유지율은 40% 미만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면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671만명, 사업장은 22만6000곳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인 15~34세가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유형에 주로 참여했다. 이어 35~54세 219만명(32.7%), 65세 이상 101만명(15.0%), 55~64세 91만명(13.6%)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388만명(57.9%), 남성이 283만명(42.1%) 참여했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은 당초 25조5000억원에서 33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8조1000억원이 추가되면서다.
일자라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2조9000억원 ▲직업훈련 2조3000억원 ▲고용서비스 1조2000억원 ▲고용장려금 9조8000억원 ▲창업지원 2조9000억원 ▲실업소득 유지 14조2000억원 등이다.
참여 비율로 보면 고용장려금이 258만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 180만명(26.8%), 고용서비스 133만명(19.7%) 등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예산 확대로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지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지난해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전년보다 13.5%포인트 감소했다. 대부분 정부 재정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로 계약이 만료된 후 민간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직접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직업훈련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위기 국면에서 공공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중심 정책은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이후에는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으로 우선 순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업자 등이 다시 민간 일자리로 복귀하고, 청년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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