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 가량 초과 세수, 국가채무 상환에 반영 의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30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재원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국가채무 상환도 예산안에 일부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소비 진작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 백신 등 방역 비용을 고려할 때 2차 추경에 20조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초과 세수를 나라빚 상환에 쓸 여력이 있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목표로 진행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남은 쟁점을 부처 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중 녹실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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