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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 국민참여예산 들여다보니...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등 190개 사업

35개 부처서 5843억 요구...올해보다 사업 수 24.2%↑, 요구액 8.1%↑

기획재정부. 사진=자료DB

내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 5843억원을 요구했다.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로봇·드론 활용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수는 올해(153개)보다 24.2% 증가했다. 요구액도 올해(5405억원)보다 8.1% 늘었다.

 

2018년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분야별로 보면 국민생활 개선 사업이 109개(3486억원), 다함께 사는 사회 구현 사업이 41개(1337억원), 경제활력 제고 사업이 40개(1019억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교육 강화 ▲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로봇·드론 등 4차 산업을 활용한 수입식품 현장검사 체계 개선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학생자살예방지원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국민 2000여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온라인 선호도 투표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반영된 사업은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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