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30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꽤나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시행령'을 의결하면서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의도는 짐작이 간다. '왜 부자는 낮은 이자로 혜택 받고, 가난한 이들은 고금리에 허덕이는가'라는 단순한 문제 의식이 뒤따랐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구조적 모순'으로 본 듯한 발언은 금융 상식을 근본부터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저신용자가 고율의 이자를 적용받는 것은 금융 상식 이전에 일반 상식에도 부합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발언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금융 무지' 논란이 흔쾌하게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 문 대통령의 '금융 무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이 계기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석헌 전 원장이 지난 5월 7일 퇴임한 후 50일 가까이 하마평만 무성한 채 금감원장 인사는 감감무소식이다. 당초 6월 초 차기 금감원장 선임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지금은 떠돌던 하마평조차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앞서 이전 금감원장 선임 때는 너무 빨라서 말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 정부 첫 민간 금감원장인 최흥식 원장이 취임 6개월만에 하나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물러나자 20일만에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김기식 원장이 셀프 후원 문제로 취임 2주만에 물러났을 때도 20일만에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를 그 자리에 앉혔다. 문제는 중도 낙마했던 다른 원장들과 달리 윤 전 원장은 3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확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제청권자인 금융위원장도 자리 변동이 없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 전 원장 퇴임전과 직후에 몇몇 후보군을 골라 청와대에 보고하는 절차는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 지금까지 금감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결정을 안하거나,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 상황이 만약 골프나 당구 등의 스포츠 시합이었다면 '늑장 플레이'로 페널티 카드를 받았을 것이다. 금감원장 인사가 방치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금감원을 잊은 것 아니냐"는 웃픈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한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한 상태로 악화했다고 경고했다. 20, 30대까지 '영끌'로 아파트 매입에 나서 1년 만에 집값이 수억 원씩 폭등하고, '빚투'로 주식 투자에 뛰어들어 주가가 사상 최고를 경신한 것이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이다. 글로벌 경제는 곳곳에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유동성 투하 탓 때문이다. 이런 대내외적인 살얼음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위, 금감원, 한은의 역할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금감원장 임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들과 국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