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전망치 3.2→4.2%로 1%p 상향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는 과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2%에서 4.2%로 1%포인트 끌어올렸다. 백신 접종과 함께 향후 백신 개발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 더불어, 내수와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자리 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한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중심으로 보다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 제시한 성장률 3.2%에서 1%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달 취임 4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4% 이상의 성장률 달성"이 정부의 목표치 수정에 계기가 됐다. 이어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면서 정부의 긍정적 전망에 힘을 보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을 3.1%에서 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에서 3.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종전 3%에서 4%로 대폭 끌어올렸고,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등도 4%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대로 4%를 넘으면 2010년 이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 11.5% 성장률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6.8%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0.9%로 22년 만에 역성장했지만 올해 1년 만에 경기 반등이 예상된다.
내수, 수출 등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들도 이 같은 성장률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자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를 전년대비 2.8%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국내와 해외 소비 모두 위축돼 -5.0% 감소했다.
정부는 투자 역시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4분기까지 전년대비 0.8% 증가에 그쳐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분기 들어 6.9%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출은 올해 6075억 달러로 지난 2018년 6049억 달러였던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취업자 수가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 활력에 불쏘시개 역할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 가량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 백신 구매·접종 등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 도입과 함께 하반기 3상 실험을 거쳐 내년 초까지 국내 백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 경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 부진도 지속되면서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백신 접종이 좀 더 속도를 낸다면 민간소비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주거와 교육, 자산 등 전반적으로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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