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은 이번에도 '돈 풀기'였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15조원)의 두 배에 달하는 33조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돈을 계속 풀어 침체된 소비, 고용 등 내수를 살려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금으로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채무가 이미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속된 돈 풀기 정책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는데 자산에 돈이 몰리며 재정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당정 협의 후 나온 2차 추경안은 33조원 규모, 여기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말 그대로 '슈퍼추경'이다.

이중 국민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정부의 단기성 지원금이 내수에는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돈 풀기 정책이 취약계층의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의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10%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도 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추가 소비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 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등 고용·민생안전 지원에도 2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회복세가 더딘 고용과 소비 등 민생 경제 특성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업종별 양극화 해소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K자형 양극화'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아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격차는 좀 더 벌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시장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무차별적 확장정책을 쓰려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신용카드 캐시백도 비효율적이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불명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로서는 1000조원 가까운 국가채무도 부담이다.

앞서 추가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고 밝힌 정부는 2차 추경 중 2조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미 1차 추경 때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과 이번 2차 추경을 포함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고,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달리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하반기 백신 접종이 늘어 코로나19가 안정된다면 국가채무,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출구전략을 서서히 고민해야 한다"며 "한은도 그런 점을 대비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