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 회동 "경제 상황따라 재정·통화정책 상호 보완"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은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정 담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 담당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조찬 회동에서 주고 받은 대화를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자 정책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두 수장은 재정과 통화정책이 경제 상황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두 사람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여전히 잠재된 상황"이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차 추경안 등을 통해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경제 회복 정도에 따라 완화 정도를 조정하되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자산시장 과열화 조짐, 가계부채 누적 등 금융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또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논의 중인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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