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의미상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다. 교육의 비전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그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춤추는 교육 정책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20여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2년 대선부터는 대통령 공약으로 꾸준히 나왔고, 문재인정부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에서는 정권을 초월하고 초당파적으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친정부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더 현실적이다. 전체 위원 21명 중 대통령 지명 5명과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 국회 추천 9명 등으로 여당이 다수일 경우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만으로도 위원 과반을 넘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다음 정부 손으로 넘어가지만, 국회 추천 몫은 그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교육정책 대못박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의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뚜렷한 교육적 철학이 없는 정책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정책의 책임소재도 불문명해진다는 것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교육계 현장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며 "정파를 초월하는 기구의 의미도 사라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격인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진행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의외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17년부터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기한을 넘겨 결국 2022학년도로 제도 개편이 1년 연기된 바 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지정부터 삐걱거리면서, 결국 시민참여단 550명이 세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가 개편됐다. 또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부터 여론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의 변경 등의 주요 사안이 오락가락 했다.

약 2년여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대입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졌고, 반대로 사교육 의존은 커졌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이 치르는 문·이과 통합 취지의 2022학년도 수능까지 최근 3년의 수능 출제 범위 등이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출렁거리지 않더라도, 설문조사 등 여론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