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호황에 양도세·증권거래세 늘어
국가채무 900조원 근접, 올해 1000조원 우려도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43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동산·주식시장 호조에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로써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 때 예상했던 추가 세수 31조5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1, 2차 추경에 더해 국가채무도 덩달아 늘어 나랏빚 1000조가 현실화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를 보면 1~5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6000억원 증가한 161조8000억원이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0조8000억원 더 걷혔다.
5월까지 세목을 보면,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1조8000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3000억원 각각 걷혔다.
부동산·주식시장 호황에 양도소득세도 5조9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씩 더 늘어났다. 상속세 등도 2조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예상보다 세수가 더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4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민간경기 활성화 등에 정부 지출이 커진 영향이다.
1~5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40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48조5000억원 적자였지만 적자 폭은 전년 보다 29조4000억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5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99조8000억원으로 900조원대 근접했다.
지난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38조4000억원이었는데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까지 더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
안도걸 기재부 1차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한 2차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심의·확정되고,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집행해 추경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