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안경사, 소비자들이 모여 상생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 관련 2021년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생조정기구에는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안과학회, 딥아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들과 기재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현재 시력 보정용 안경을 조제·판매하려면 안경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안경은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하고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하다.

딥아이는 2019년 3월 안경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한 업체다. 현재 안경테와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딥아이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경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대한안경사협회 등 안경업계는 개인에 맞게 안경을 보정하는 작업을 생략하면 어지럼증, 약시, 눈모음 장애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온라인 판매에 반대한다. 영업권 침해로 영세한 안경점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상생조정기구는 앞으로 약 3개월간 격주마다 회의하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회의에는 위원 과반이 참석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만 참여하는 개별 회의도 연다.

올해부터 상생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합의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운영지원단도 구성했다. 김광구 경희대 교수 겸 한국갈등학회장이 단장을 맡았다.

기재부는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제도 관련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을 유도하는 사회적 타협 제도다.

지금까지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산림관광,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건이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다. 정부는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와 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2건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