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

우리나라가 유엔 무역개발위원회로부터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다는 뉴스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안쓰럽기도 했다.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달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어나서 다시 뛸 자세와 동시에 체력을 갖춰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신자세와 경제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상당수 한국인들은 자신의 삶의 처지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다"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 국가의 번영은 개인 삶의 질과 동반해야 오래 갈 수 있다.

'내로남불 이중잣대'로 말미암은 갈등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삶이 과연 선진국 수준인지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안 가진 자는 절망에 이르고 가진 자도 주거불안 그림자가 어깨를 짓누른다. 경직적 노사관계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가기가 극히 어렵고 그에 따라 산업구조조정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주입식 교육으로 창의성을 잃어가는 교육제도 아래서 '가재, 붕어, 개구리'가 신분상승 사다리를 마련하기란 정말 어렵다. 점차 가속되는 재정적자로 미구에 포퓰리즘 성향을 걱정해야만 하는 지경이다.

포퓰리즘이 성행했던 국가들 모두 다 화폐가치가 불안해지면서 저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천민자본주의 심리가 곳곳에 넘쳐나는 광경이 벌어졌다. 포퓰리즘에 휩싸이면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겠다는 거지근성까지 퍼져 나라경제는 흔들린다. 포퓰리즘은 초기에 (자산)인플레이션으로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다 결국에는 무차별 하이퍼인플레이션 공습으로 모든 사람을 죄다 못살게 만드는 경로를 밟는다.

선진국 지위를 누리려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시장에서 상품을 더 좋게, 더 빨리, 더 싸게 만들어내려는 경쟁이 공정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부의 축적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부자들을 존경하는 사회풍토가 형성되면서 사회는 활력이 넘친다. 그 반대로 부의 축적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규제와 개입은 어쩔 수 없이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규범을 지키며 서로 협력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충실해져야 공동체 정신도 배양되기 마련이다. 진정한 부자들은 열심히 연구·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희열은 자신이 향유하고 그 과실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려 한다. 생산물시장에서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비로소 기부, 자선행위 같은 2차 분배도 활발해지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지구상 어디에도 무리한 시장개입이 시장을 이기는 사례는 결코 없었다. 다만 시장을 망치고 혼란에 빠트릴 뿐이다. 장인정신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공정경쟁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