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는 과거에 없던 신기술을 반영해 '신개념 무기체계'를 찾는 사업에 1204억원의 예산을 들일 예정이다. 신개념 무기체계를 찾으려는 노력과 시도는 좋지만, '내실 없이 탐색 건수 위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사청은 다음달 12일까지 '2021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공모되는 신규과제는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과거에 없었던 신기술을 반영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과학기술을 신규과제로 연구개발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신설돼,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전년보다 약 107%가 증액된 1204억원이다.

이번 공모는 ▲양자물리 ▲합성생물학 ▲극초음속 ▲무인 자율 ▲미래 통신/사이버 ▲고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등 도전 8대 게임 체인저분야에 대한 개별과제를 자유공모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을 대상으로는 사업관리자(PM)가 프로그램, 세부 기술 개발 과제 등을 직접 기획하는 피엠(PM) 기획 지정공모도 실시된다.

각 공모는 8월부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9월에 선정된다. 사업관리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돼 해당 프로그램 관련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별과제는 12월 해당 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연구기관은 2~5년 동안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신개념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한 국가를 꼽으라면 단연, 이스라엘을 들 수 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생 중 엄선된 인원을 '탈피오트'로 선발해, 융합과정의 석사학위까지 교육을 시킨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청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사뭇다른 교육과정이다. 학업을 마치고 바로 장교로 임관한 탈피오트는 자기가 배치된 부대에서 필요한 장비 또는 무기에 대한 연구를 병행한다.

때문에 야전의 '필요도'와 '상황'이 잘 녹아든 우수한 장비와 무기들이 이스라엘 방산기업에서 발빠르게 생산된다. 체온과 적외선 등으로 건물 내에 있는 사람을 식별해내는 구조용 대혈 스크린은 군용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소방구조 산업물자로는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제품도 탈피오트 요원이 개발한 제품이다.

국과연에도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한 '과학기술전문사관(이하 과기사관)'이 배치되지만, 대부분 학사학위 소지자인 과기사관에의한 연구개발이나 아이디어가 반영된 장비와 무기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과기사관은 반납의무가 없는 국가장학금을 받아, 타 군장학생들과 달리, 3년의 의무복무 외에는 추가복무가 없다. 장교과정임에도 양성교육이 8주로 매우 짧다. 복무기간에 양성교육이 포함되지 않는 육군 학사장교의 경우 16주의 양성교육 후 별도의 병과 교육을 받는다.

때문에 양성교육만 거치면 야전복무 없이 즉각 국과연으로 배치되는 과기사관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해, '신개념 무기체계를 찾는 공모전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박애서 방위사업청 박애서 기술혁신과장은 "민간 연구개발 역량과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중소·스타트업 기업 분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