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가 이번엔 전국구 청약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이 폐지된 후 첫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왔는데,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를 두루 갖춰서다.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하는 '세종 자이 더 시티'다. 이전까지 40%에 달했던 공무원 특공 물량이 없어지고, 대신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를 넘는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시 1년이상 거주자, 나머지 절반은 타지역(전국 거주자)에 배정됐다.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도 공급면적 기준 3.3㎡ 당 1257만원으로 결정돼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1년 사이 급등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감안해도 착한 분양가다. 더욱이 올해 2월 분양한 인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가보다 약 50만원 낮다. 당첨되면 아파트값의 절반을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셈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전국 청약 수요를 자극한다. 전매제한도 당첨 후 계약일 기준 일반분양은 4년, 특공은 5년이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입주시점부터 1년, 양도세를 피하려면 입주 후 2년 이후 매매하면 된다. 이렇다보니 전국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입주시점 이후 6개월 내 처분 서약서 작성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세종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를 시도한다. 세종시 1주택 거주자 가운데서도 재당첨제한 기간을 넘어섰거나 일반 매매자 상당수는 당첨시 주택 매도를 서약하고 이번 로또 청약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타지역은 물론 당해지역 청약 과열도 예상된다.

이러면서 가뜩이나 비중이 큰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타지역 물량을 당해지역 물량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엔 반영되지 않았다. 타 지역에서의 세종시 인구유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국구 청약 아파트가 인구 유입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상식적으로도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직주 근접을 무시하고 거주지를 옮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당첨시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 말이다. 세종시 현지 부동산 관계자 대다수도 이번 청약에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예고되면서, 최근 조정기에 들어선 세종시 집값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이는 세종시 인근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집값을 잡겠다며 20여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작동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정책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다.

여야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을 시작하면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규제에 방점을 둔 부동산정책을 지속해야 할지,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은지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