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확대간부회의 "정부 추경 틀 견지해야"...전 국민 지원 선 그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코로나19)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를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한 뒤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며 "추경 확정 후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 방안에 따라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 규모 33조원보다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희망회복자금 최대 3000만원 보상, 손실보상 예산안 증액에 합의해 정부 안보다 3조5300억원 많은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당정은 전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 등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국채 상환 등은 합의를 보지 못 했다.
현재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상생소비지원금 폐지, 국채 상환 철회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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